구두도

소개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와 유사한 지식 재산권이다. 이러한 형태의 권리는 많은 국가에서 제공되지만, 특히 미국, 영국 또는 캐나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획득 및 유지 비용이 더 저렴하고, 존속 기간이 짧으며(일반적으로 6년에서 15년),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고, 특허성 요건이 덜 엄격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기술 분야의 발명이나 제품에 대해서만 허용되기도 한다. 실용신안은 2급 특허라고 불리기도 한다.
저작권, 상표 또는 특허와 달리 국가가 실용신안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국제 협약은 없으며 TRIPS 협정의 대상도 아니지만, 파리 협약의 대상이다. 이는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국가가 내국민 대우 및 우선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은 실용신안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특허 출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다.
실용신안의 종류 코드(Kind code)는 공표 단계에 따라 각각 1단계는 U, 2단계는 Y, 3단계는 Z로 시작한다.

출처: 위키백과 (CC BY-SA) — https://ko.wikipedia.org/wiki/%EC%8B%A4%EC%9A%A9%EC%8B%A0%EC%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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