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제

소개

가산제(patrimonialism) 또는 가산주의는 지배자가 고객주의 관계, 개인적 충성심, 친족 관계 및 그 조합에서 파생된 개인적 충성심을 기반으로 통치하는 거버넌스 형태이다. 가산제는 부정부패, 기회주의 및 정치기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저개발과 취약한 국가 역량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많은 거버넌스 시스템과 달리, 지배자는 개인적인 카리스마나 사명감에서 정당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상과 처벌을 분배하는 능력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막스 베버가 처음 고안한 가산제는 합리적-법적 관료제와 대조된다. 이는 공공 행정에 효율성이라는 목적이 없고, 정부 직원이 능력, 경험 및 훈련을 바탕으로 승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민주 정부 또한, 특히 취약하고 저개발된 국가에서 가산제적 통치의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모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산제의 확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관련 용어인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출처: 위키백과 (CC BY-SA) —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2%B0%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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